'어깨넘어 배우기/쉽게 배우는 시사용어'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11.13 먼로선언
  2. 2009.11.09 캐스팅보트(casting vote)
  3. 2009.10.31 GNP와 GDP
  4. 2009.10.31 보궐선거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식민지배를 통한 중상주의를 강화시키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자 미국에서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며 미국인들이 저항했고, 결국에는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벌였던거 알지?
1775~1783년까지의 긴 독립 전쟁을 마친 미국은 세계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게 됐어. 물론 미국의 독자적인 힘이라기 보다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도움으로 미국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지. 하지만, 이렇게 독립을 얻게된 미국에게 서양의 강대국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존재들이었지. 당시 신생국이었던 미국은 서양 열강의 이해관계속에서 주도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던 중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먼로선언'을 발표해. 이는 당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강대국들이 미국 뿐 아니라 멕시코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권 국가들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물론 미국도 유럽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게 먼로 선언의 핵심 내용이야.
초기에는 미국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선언이 의미가 없는 듯 싶었지만, 영국의 암묵적인 지지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고, 이후 이 선언이 무려 2백여년동안 유효하게 되면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만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후 미국의 세력을 다지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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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lollipop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할때 가부(可否)가 동수일때는 의장이 어떤 표를 던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해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대등한 두개의 정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제3당의 입장에 따라 중요한 사안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당의 투표를 비유적으로 '캐스팅보트'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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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lollipop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의 줄임말로 국민총생산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줄임말로 국내총생산으로 해석된다.

이 두가지 지표는 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할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제 지표로서 전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P나 1인당 GDP가 중요한 수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GNP보다는 GDP의 경제적 의미가 더 중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있다. 국제관계가 활발한 상황에서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판단하기 위해는 그 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가치의 총합보다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최는 총생산의 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GNP에는 속할 수 있지만, GDP에는 속하지 않는다.(박지성의 연봉을 우리나라 국내의 경제와 연관짓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액은 GDP에는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의 총합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사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내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데는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총 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 내부적인 소득의 재분배 상황이나 복지의 수준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 수치가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느정도 형평성이 잘 갖춰진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양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랙마켓의 거래는 총합계에서 빠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주부들의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와 같이 값이 메겨지지 않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이 수치들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비용, 범죄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과 같이 사회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극복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까지도 사회의 발전과 연결지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총수치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은 좀더 많은 고민과 세밀한 관찰의 필요성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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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lollipop
선거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정부가 수립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또한 지역의 기반을 이용해 한표라도 더 받아보려는 현명한(?)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조장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만들어진것도 사실이다.
또 최근에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갈수록 선거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왜 그럴까? 어떤 인물이 자신을 대표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다라는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것이지, 아니면 자신의 생활과 정치는 안드로메다의 은하수처럼 피부로 느낄수 없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이번에(09.10.28) 5지역에서 보권선거가 이뤄졌다. 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다. 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임기 한복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측정해보는 잣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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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할 것만 같았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가며 이해하며 즐겨가며... ㅋ
llolli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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