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통계청은 그제 ‘2009년 8월 근로 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정규직은 1년 전보다 0.6%(6만6000명) 증가에 그친 데 비해 비정규직은 5.7%(30만9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도 34.9%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커졌다.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2년 만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었지만 임금은 월평균 120만2000원으로 7.3% 감소했다. 정규직 임금은 220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평균 근속기간도 정규직은 79개월로 1년 전보다 5개월 길어진 데 반해 비정규직은 21개월로 3개월 짧아졌다.

일자리가 늘기는 했지만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것도 임금 수준이 낮은 중년·고령층과 여성 비정규직이 많아 월평균 임금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희망근로 같은 임시 방편의 ‘부실한 일자리’만 생겼다는 얘기다. 특히 시간제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16.1%나 증가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추진해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하물며 비정규직법 논란에서 보듯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의지마저 보이지 않으니 그것이 큰 문제다. 일자리 늘리기 실적에 얽매여 임시 방편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책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